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 양도세&종부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개편 핵심 (1)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 ①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전환 ② 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조정지역 중과 한시완화 · 고령 1주택자 감면 신설 ③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적용대상 : 2년 이상 보유 주택, '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포함 · 완화기간 : '27~'28년 ④ 고령(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대상주택 : 5년 이상 거주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추징 :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 시 감면세액 추징 종합부동산세 개편 핵심 (1)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부담 상한 ① 주택.. 더보기 아파트 중도금대출 후불이자는 얼마나 될까? 중도금 대출이란? 분양가에서 먼저 납입한 계약금(10~20%)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보통 2~3년이 소요되는데, 큰돈이 들다 보니 중간중간 분할해서 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며, 이것은 시행사가 연계 은행에서 수분양자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 대출에 이관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연계 은행에 계좌를 대출 실행 시점에 본인이 개설해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분양가에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공사기간 동안의 시세상승분에 대한 기회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는게 더 정확 할겁니다. 즉, 분양가가 10억(무이자)이고 인근시세가 9억이면 1억이 비싸다고 볼수도 있지만 공사기간이 5년이고 5년간의 물가상승 10~.. 더보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향후 변화 금일 10시 발표된 주택안정화 패키지대책 보도자료 입니다. 역시 규제지역이 추가지정(서울전역+경기4,5분위, 조정+투과 10/16~, 토허 10/20~)이 함께 발표되었 습니다.이에 금일까지 막차수요의 매수세 단기간 급등이 지속 될듯 하네요.최근 원달러 강세와 채권가격 급등, 대출총량규제에 따른 1금융권 한도소진 등으로주담대 금리가 4%이상으에서 지속 상승 중임에도 시장 과열이 심화 중이던 한강밸트발 수도권 상승세가 앞으로는 진정 되고 17년 8.2 대책때 처럼 광역시 풍선효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우선 아래 보도자료와 참고 자료 천천히 읽어 보시고 추가지정된 지역 및 미 지정된 수도권내 차순위급지(수원권선, 송도, 부평 등) 들의 후속되는 시장 분위기를 함께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주담대 금리상황아래와 .. 더보기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제한 관련 해법은? 최근 재건축 사업의 뜨거운 감자, 바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방배6구역 사건)을 내놓으면서, 상가를 품은 재건축 단지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동의를 얻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꽉 막힌 재건축 사업의 출구를 찾기 위해,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제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최근 판례: "전원 동의 .. 더보기 사고나 노후 대비 금융자산 관리 방법 노후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은행에 저축해둔 자산이 경우에 따라 필요한때 활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말이죠.1.문제상황: 기존 은행 계좌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무능력해질 경우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망 시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 접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1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사례 1: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에 접근하지 못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 사례 2: 김영수 씨는 2억 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여서 가족이 의료비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 사례 3: 박정희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3억 원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해외에 있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 더보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해제신고의 방법, 기한, 신고양식 부동산을 거래신고가 의무화 된 후,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다.이에, 신고 시 기한은 언제 이내로 해야 하며 신고방법을 알아 보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란?-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인터넷 또는 방문)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임▶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신고기간-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이후 계약체결건)▶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 더보기 국토부 생숙 규제완화 발표(용도전환 및 신고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유예 등)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합법 사용 지원 발표: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신규 생숙 관리 방안: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될 예정이다.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 더보기 견본주택 관련 법규 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견본주택이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20조 3항 및 시행령 15조 5항에 따라 신고후 착공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4번 방염대상 설치근거 참고)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 건축법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