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부동산규제 종합 v20.7.14

'17년 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이 쏟아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규제지역과 규제내용이 수차례 변경 되었으나

 

발표시 마다 따로따로 발표만 할뿐

 

누적된 규제내용을 함께 정리해주는 곳은 하나도 없네 .. 

 

(그나마 국토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요약표는 해당발표내용과 다른경우가 다반사 .. ;; )

 

그래서 했다.   내가.. ;;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안해주시니 직접 할수 밖에.. 

 

 

참고 출처 :

 정책규제내용 - 국토부/기재부 보도자료,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청약관련규제지역 - 주택법 제3장 63조 3항, 63조의2 4항, 5항
 고분양가관리지역 -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보도자료 - 보도자료

 미분양미분양관리지역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_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