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동산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생숙 규제완화 발표(용도전환 및 신고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유예 등)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합법 사용 지원 발표: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신규 생숙 관리 방안: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될 예정이다.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 더보기 HUG 고분양가심사기준 개선('21.2.22시행) 말 많던 고분양심사기준 개선안이 금일 발표되었고 2/22 시행예정입니다. 상세 기준은 시행이후 별도공개 예정이나 개선예정 보도이후 기다려온 상당수의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2/22 시행예정) 구분 현행 개선안 기대효과 분양가 산정기준 정비 비교기준 분양1년내/1년초과/준공 中 1가지 기준만 적용 분양/준공 각1 총2곳 선정 합리성 개선 상한 최근분양가 or 분양가x105% or 분양가x변동률(단, 시세미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시세 85~90%수준 예상)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中 2가지이상 유사한 단지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 기준 점수차이 가장적은 단지 심사기준 정밀화 가격조정 (우위/열위) 5단계로 조정 총점, 점수.. 더보기 9월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은?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그 사이 6.17대책으로 수도권 및 대전, 인천 등 일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전매제한규제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 어쨋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등 외부 투자 수요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분양권 시장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어 부산(3014건→3902건), 대구(1873건→2422건), 경남(1819건→2109건)등 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늘어 났다. 이런 상황에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나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규제 없는 양산.. 더보기 [공급확대+시세안정]3기 신도시 기본주택(무주택자 30년임대) 추진 이재명시장, 경기도의 3기신도시 역세권에 주변에 소득제산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정부협의 및 법규개정(기본주택신설, 종상향 등)으로 중위소득의 20%미만의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817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역세권 거주 가능…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새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n.news.naver.com 더보기 [공급확대정책]서울 노후임대아파트 고층재건축 추진 용적률 16%수준의 30년된 노후임대주택을 종상향하여 용적률 400%로 재건축하여 최대 7만가구를 추가공급 하겠다는 정책 다음주로 예상되는 공급정책 발표에 포함될 듯 http://naver.me/5Dh5qC0A[단독] 서울 노후임대아파트 `고층 재건축`정부 공급대책으로 추진 30년 된 임대아파트 대상 용도 상향해 용적률 400%로 강남·노원 등 7만가구 공급 ◆ 부동산 공급대책 ◆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n.news.naver.com 더보기 지역별 부동산규제 종합 v20.7.14 '17년 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이 쏟아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규제지역과 규제내용이 수차례 변경 되었으나 발표시 마다 따로따로 발표만 할뿐 누적된 규제내용을 함께 정리해주는 곳은 하나도 없네 .. (그나마 국토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요약표는 해당발표내용과 다른경우가 다반사 .. ;; ) 그래서 했다. 내가.. ;;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안해주시니 직접 할수 밖에.. 참고 출처 : 정책규제내용 - 국토부/기재부 보도자료,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청약관련규제지역 - 주택법 제3장 63조 3항, 63조의2 4항, 5항 고분양가관리지역 -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보도자료 - 보도자료 미분양미분양관리지역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_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