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제한 관련 해법은? 최근 재건축 사업의 뜨거운 감자, 바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방배6구역 사건)을 내놓으면서, 상가를 품은 재건축 단지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동의를 얻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꽉 막힌 재건축 사업의 출구를 찾기 위해,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제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최근 판례: "전원 동의 .. 더보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해제신고의 방법, 기한, 신고양식 부동산을 거래신고가 의무화 된 후,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다.이에, 신고 시 기한은 언제 이내로 해야 하며 신고방법을 알아 보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란?-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인터넷 또는 방문)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임▶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신고기간-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이후 계약체결건)▶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 더보기 국토부 생숙 규제완화 발표(용도전환 및 신고기준 완화, 이행강제금 유예 등)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합법 사용 지원 발표: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신규 생숙 관리 방안: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될 예정이다.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 더보기 견본주택 관련 법규 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견본주택이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20조 3항 및 시행령 15조 5항에 따라 신고후 착공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4번 방염대상 설치근거 참고)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 건축법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 더보기 HUG 고분양가심사기준 개선('21.2.22시행) 말 많던 고분양심사기준 개선안이 금일 발표되었고 2/22 시행예정입니다. 상세 기준은 시행이후 별도공개 예정이나 개선예정 보도이후 기다려온 상당수의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2/22 시행예정) 구분 현행 개선안 기대효과 분양가 산정기준 정비 비교기준 분양1년내/1년초과/준공 中 1가지 기준만 적용 분양/준공 각1 총2곳 선정 합리성 개선 상한 최근분양가 or 분양가x105% or 분양가x변동률(단, 시세미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시세 85~90%수준 예상)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中 2가지이상 유사한 단지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 기준 점수차이 가장적은 단지 심사기준 정밀화 가격조정 (우위/열위) 5단계로 조정 총점, 점수.. 더보기 9월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은?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그 사이 6.17대책으로 수도권 및 대전, 인천 등 일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전매제한규제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 어쨋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등 외부 투자 수요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분양권 시장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어 부산(3014건→3902건), 대구(1873건→2422건), 경남(1819건→2109건)등 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늘어 났다. 이런 상황에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나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규제 없는 양산.. 더보기 [공급확대+시세안정]3기 신도시 기본주택(무주택자 30년임대) 추진 이재명시장, 경기도의 3기신도시 역세권에 주변에 소득제산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정부협의 및 법규개정(기본주택신설, 종상향 등)으로 중위소득의 20%미만의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817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역세권 거주 가능…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새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n.news.naver.com 더보기 [공급확대정책]서울 노후임대아파트 고층재건축 추진 용적률 16%수준의 30년된 노후임대주택을 종상향하여 용적률 400%로 재건축하여 최대 7만가구를 추가공급 하겠다는 정책 다음주로 예상되는 공급정책 발표에 포함될 듯 http://naver.me/5Dh5qC0A[단독] 서울 노후임대아파트 `고층 재건축`정부 공급대책으로 추진 30년 된 임대아파트 대상 용도 상향해 용적률 400%로 강남·노원 등 7만가구 공급 ◆ 부동산 공급대책 ◆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n.news.naver.com 더보기 이전 1 2 다음
